2019. 12. 10.(화)

제221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- 제6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발의년월일 : 발 의 자 :	2019. 11. 27. 이 순 주 의원
의안 번호	2122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가. 화재사고시 골든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용이   쉽고 누구나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   비치하여 주민들이 화재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 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방연마스크 비치 및 표지 부착 (안 제3조)

다.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(안 제4조)

라. 방연마스크 비치, 화재예방을 위한 협력 및 홍보 (안 제5조)

마.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(안 제6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2.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이 조례안은 7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  내용으로

▸안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, 의료기관, 보육시설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며

▸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, 화재예방을 위해 단체등과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교육·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

▸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

검토보고를 마치겠음.